최근 정부가 발표한 언론법 개정에 대한 언론노조의 격렬한 저항과 이가 가져오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가르켜 "저열한 밥그릇 지키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대한민국의 언론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저항"으로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 방송가의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언론법 개정과 관련된 논쟁들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에 반발하는 언론노조
최근 한나라당은 언론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언론이 아닌 “미디어” 관련 법안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문과 방송을 “미디어”로 호명하겠다는 것은 언론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사회적 책임과 객관성의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보수언론에서는 최근의 언론법 개정을 “선진화”와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방송의 질적 개선”등으로 주로 선전하고 있죠.
한편 언론노조는 정부의 언론법 개정이 언론이 가져야할 객관성과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련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적 방송국의 자율권을 크게 저해할 것이고, 결국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여 그들의 목소리만을 내보내려는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방송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로 대변되는 메이저 일간지와 KBS등의 방송사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과 한겨레신문과 방송계의 MBC, 그리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로 지칭할 수 있는 진보 언론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보수와 진보 언론사들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미묘하게 다른 태도의 보도를 내보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기업인 삼성이 경영진의 비리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조중동의 메이저 보수 일간지와 국영방송인 KBS는 최근 삼성의 경영 비리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냈으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겨레신문, MBC등의 진보 언론들은 대기업 비리에 관련된 문제를 냉정하고 날카로운 관점에서 비판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이들 진보 방송 매체는, 최근 정부가 한-미간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수입을 결정하자 자사의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반대를 외쳤던 촛불 집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노조사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적용 문제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대립, 방송통신 발전의 기본법안과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IPTV법의 재정 등 총 7가지 쟁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7가지 사항으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이번 언론법 개정은 크게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침해”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을것입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언론은 언제나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 인류가 전화를 발명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막대해진 그 순간부터.
그리고 멀게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벌어지던 토론의 순간에서부터 위의 명제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원론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언론법 개정의 결과로 인해 삼성으로 대변되는 거대 기업 자본과 언론 자본이 기존 일간지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 영역으로까지 진출 할 수 있게 된다면,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이들의 영향력에 방송사들이 잠식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함의 기준을 잃은채로 모두가 같은 목소리만을 내게 만들 것이죠.
오늘날 언론의 자본 잠식의 문제는 사실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영역이 거대 자본에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실제로 언론사들이 자본의 힘 앞에 굴복하여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언론법이 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언론으로써의 역할 수행능력에 대해 끊임없는 이의 제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는 일부의 보수 언론이 약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신문 언론 시장에서 훨씬 두드러져왔죠. 그리고 이러한 신문 언론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방송업계는 그간 공영방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 공영 방송은 시대 상황의 문제를 냉정하게 보도할수 있었고, 그 와중에 현 당국과의 충돌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테두리 안에서도 당국과의 의견 충돌로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방송이 이제 언론법 개정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시장 논리의 전장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언론법 개정은 결국 자본에 의한 언론 잠식을 막아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풀어버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개정이 무엇을 초래하게 될 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죠.
최근에 행해진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일련의 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62.4%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된 반대의 이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화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면 그들은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약속을 하곤 합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겠노라고......
국민의 의견을 자신들의 의견과 일치시키기 위한 언론법 개정보다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노조는 정부의 개심을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의 변화를 위하여 오늘도 끝없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같이 투쟁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